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문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9. 25. 발 의 자 : 박문화, 전평기, 장선화, 강성원, 윤지홍, 이석보 의원(이상 6명)

1. 주   문

○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으로 유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여전히 관련 법안이 표류중에 있음.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와 세월호 참사 이후 떨어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원인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3. 참고사항

○ 촉구안 통보처 : 청와대,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4. 따로붙임

○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문 1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문

남원시 의회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들, 피해 생존자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할 최상의 가치로써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 될 수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60여일이 지났다. 294명이 사망했고 10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진상규명을 위한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직후 신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적폐 해소’와 ‘국가개조’를 앞 다퉈 외쳤던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무엇보다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세월호에 탑승한 아이들과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명학한 원인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참사이후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국가에 대한 믿음과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조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참사이후 정부 대응은 국민의 반감을 더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계 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앞장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발표, 촛불 행사가 줄을 잇고, 보다 못한 피해 유가족들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의 거리를 돌며 서명운동과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위로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유가족들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국정조사와 내용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항의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록 생존자는 한명도 구해내지 못했지만 진실마저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린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유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는 어느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당위적 과제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유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더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모든 의문이 풀려 이 땅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과 희생자 가족의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     음

하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며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로 성역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하나.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정당한 요구사항은 수용하여야 한다.

2014.  9.  26.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